조성호 얼굴 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30)가 10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30)가 10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산 대부도 토말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30)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지난 7일,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조씨가 최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해온 글과 사진은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의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조씨의 얼굴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조씨의 얼굴을 굳이 공개했어야 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의자의 가족 및 지인의 신상마저 전국에 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강력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그 기준은 무엇일까.

◆국민의 알권리 vs 신상공개 기준의 모호함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및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 등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 조씨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내세운 논리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었다. 경찰은 "범죄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범행수단의 잔인함'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3월 7살 소년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신상정보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부천 초등학생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피의자와 부천 중학생 딸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 역시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각각 현장검증 때 시민들은 분노하며 '얼굴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와 함께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10일 PBC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관한 것은 언론이 판단하고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맞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외국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34.52하락 18.818:01 05/17
  • 코스닥 : 962.50하락 4.2218:01 05/17
  • 원달러 : 1134.80상승 6.218:01 05/17
  • 두바이유 : 68.71상승 1.6618:01 05/17
  • 금 : 65.26하락 1.318:01 05/17
  • [머니S포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찾은 김부겸 총리
  • [머니S포토]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예방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현안 점검
  • [머니S포토] 중소기업중앙회 찾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머니S포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찾은 김부겸 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