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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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일) "이란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4대 구조개혁, 특히 120개 모든 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란 방문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또 경제 여건이 어렵고 수교 후 첫 정상 방문이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부문 개혁이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하는 데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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