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 "2020년부터 병역자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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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뉴스1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뉴스1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어제(16일)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2020년대 초반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돼 "2011년부터 관련부처 및 기관과 전환 및 대체복무 폐지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산업분야 대체 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 보고서에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에서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2018년 2500명에서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등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요원은 2019년부터 아예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요원 제도 중 개인의 박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와 함께 학습분위기 저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폐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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