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감사, 경기도교육청 "기존 정부 입장 모순 고스란히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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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리과정. /자료사진=뉴스1
감사원 누리과정. /자료사진=뉴스1

경기도교육청은 오늘(24일) 재원이 있으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대한 무책임"이라며 "자체 검토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2~4월 전국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 재원과 과다 편성된 인건비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추가 세입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줄이면 현재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원을 편성하고도 234억원이 남는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올해 본예산 편성 뒤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우선 편성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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