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 개정 금융법 입법 예고… 과태료 2~3배·과징금 3~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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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머니위크 DB
금융위원회. /사진=머니위크 DB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3배, 과징금은 3~5배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1000만∼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는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000만원(건당 평균 1200만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000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과징금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정도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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