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광물자원공사 등 13곳 '부실'… 해임권고 기관장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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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영평가.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이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부실(D, E)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대한석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다만 지난해 부실공공기관 기관장이 대거 교체돼 올해 해임권고 대상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기준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경평)를 위한 것으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경영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논의했다.

평가결과 116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전년보다 5개 늘어난 20개(17.2%),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개(11.2%)이며, '탁월(S)' 등급은 없었다. 2014년 대비 등급분포는 '양호(B)' 등급 이상이 7개 증가한 73개, '보통'(C)'은 전년보다 5개 줄어든 30개, '미흡(D)' 등급 이하는 2개 감소한 13개로 나타났다.

D 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부산항만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라믹기술원, 소비자원,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9개이다. E등급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에 대해 정부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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