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인데 주거난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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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00%인데 주거난 여전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통계청 조사 기준 103.5%에 이르렀다. 평균적으로 한가구당 한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계속되는 공급과잉에도 도시의 주거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부교수는 21일 칼럼을 통해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주택문제는 주택 수에 기인하기보다 가구의 구매력(Affordability)에 맞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집값이 문제라는 의미다.

그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가구의 분화, 즉 새 가구의 생성과 소득증가로 인한 신규수요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며 "쪽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주거빈곤층 문제가 주택 수의 부족 때문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한편에서는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것은 주택 수의 증가가 더 이상 무의미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교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천인당 주택수'를 공식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정책 수립 시 양적지표보다 질적지표의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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