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구조조정 따른 '재정 보강 패키지'… '10조~15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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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등 재정보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추경.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등 재정보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조선 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 정부의 경기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등 재정보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추경을 포함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을 찾고 있다"며 "추경 편성 여부와 재정 보강 규모를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금 지출 확대, 공기업 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 추경 독려 등을 통해 6조5000억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추경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패키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체 재정보강 규모는 10조∼1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의 재정 보강 규모는 추경 12조원을 포함해 22조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추경 때는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5조6000억원이 사용됐으나 올해는 4월까지 국세가 18조원 가량 더 걷히는 등 세수실적이 양호해 추경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에는 추경을 위해 10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세입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우려될 경우 편성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실업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다수다. 이 때문에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재원은 구조조정 피해업종·지역 지원, 실업자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배분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경우 추경안은 7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데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고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등 주요 직위도 야당이 맡고 있어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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