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한국판 잊힐 권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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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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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게시글도 ‘한국판 잊힐 권리’를 적용받아 삭제가 가능해진다.

네이버는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달 중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준비중이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도입한 한국판 잊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에 지식인도 정식 포함된 것이다.

앞서 열린 잊힐권리 공청회에서 네이버는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또 다른 담론을 만들어내는 텍스트"라는 이유로 잊힐 권리에 지식인이 포함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 댓글을 단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네이버는 이미 지식인의 질의응답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만큼 지식인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서도 작성자가 원하면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며 "본 가이드라인은 작성자가 원하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이 작성자 본인이 썼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접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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