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제1야당 집권전략 제시… "반칙·횡포 막는 것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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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 개혁과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놓으면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제1야당의 집권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종인 대표는 재벌을 '거대 경제세력'으로 지칭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벌의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대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페지를 해법으로 공약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조세부담률을 보수정권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문제를 조속히 결론 짓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 남북 국회회담에 의장이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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