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인권침해' 대책 마련, 뒷북치는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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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섬마을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통합관사 시범 설치와 폐쇄회로(CC) TV 설치 등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란 지적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10개 시·군에 53개의 유인도가 있으며 5만3000여 가구, 10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교직원과 보건진료소, 지자체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 인력은 2120명으로 이중 734명이 여성이다.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같은 섬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사 2곳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섬별로 사용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관이 통합관사 설치를 주도하며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방범창, 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주민 삶 관여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전남도가 이 같이 섬마을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내놓았지만 몇년 전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때 처럼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전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었다.

이에 대해 윤승중 전남도 행정국장은 "섬 치안에 도움이 되는 신안경찰서 신설은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단일 사업에 시·도비 28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주민들에 인권 침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 국장은 "신안 군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소수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자는 측면이다"면서"주민들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한편 학부모와 주민의 여교사 집단 성폭행이 발생한 전남 신안의 또 다른 섬에서 이번에는 30대 공무원이 친구의 딸인 미성년자를 수 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남악=홍기철
남악=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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