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정부3.0 홈페이지

행정자치부가 삼성전자의 신작 스마트폰에 '정부3.0' 애플리케이션 선탑재를 요구해 논란인 가운데,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선탑재앱제공자의 범위에 정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자부의 ‘월권’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행자부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신작 갤럭시노트 모델에 정부3.0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탑재앱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앱으로, 미래부는 지난해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1일 행자부의 정부3.0앱 강제 설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미래부의 가이드라인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삼성전자에 정부3.0 앱의 선탑재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수앱이 아닌 쉽게 삭제가 가능한 '선택앱'이라는 점을 들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택앱이어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탑재앱제공자에는 정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부는 현재 선탑재앱제공자를 스마트폰 제조업자, 운영체제공급업자, 이동통신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행자부는 "스마트폰에 '선택앱 리스트'로 제안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가 가능한 '선택앱' 방식이므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행자부가 ‘우회적인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출시가 한참 남았다”며 “신작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선탑재앱에 대해서는 더욱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