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토론회, '결의 2270호' 이행 점검… 허점 보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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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토론회.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유엔 대북제재 토론회.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유엔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올해 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핵 문제와 관련,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3월 2일 채택된 '2270호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 의무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불허, 북한 광물수출 금지 등 역대 가장 강한 유엔 대북 제재로 평가받는다.

토론회에선 제재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효과적 이행 방안을 찾는데 논의가 모아졌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지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좀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 정책을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한국, 미국, 일본 대표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는 오준 한국대사를 비롯해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 패널 위원, 제재 분야별 각국 담당관이 참여해 ▲주요 대북제재 내용과 이행 사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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