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오늘(1일) 세부이행계획 확정… 2020년까지 5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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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오늘(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대책.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오늘(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에 1800억원 등 미세먼지 관리에 5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승용차 한대당 100만원 한도)해 준다. 또 올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급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해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이달부터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추가 협의해 이달 중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도 정하기로 했다.

중국 등 주변 국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고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등에 대한 신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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