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어제(6일) 정부가 민자철도 사업을 수도권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전국철도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철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5년까지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시민단체는 건설까지 민간에 맡긴다면 더욱 확고한 철도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철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 철도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철도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 2013년 12월에도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해 23일간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이날 바로 성명을 내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 계획을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KTX 분할' 등 이전에 추진된 민영화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아예 토건자본들에게 건설까지 맡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완벽한 소유와 운영의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자본 건설이 ‘철도 민영화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철도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인 상호호환성이 무너지고 철도공사운영의 간선망도 수익우선의 구조로 변화되어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은 무너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아래 급행열차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집값과 전세난 등으로 도심에서 쫓겨난 대도시 광역철도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도 민영화가 전반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공공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