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항소심, 형량 높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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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자료사진=뉴스1
대성학원. /자료사진=뉴스1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임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사 범행 예방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오늘(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 비리 관련자 2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모 전 상임이사(64)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안씨의 아내 조모씨(65)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3억7400만원과 1억1000만원으로 1심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성학원 이사장이던 김모씨(91) 등 연루자 19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행화된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한 운영, 다른 사학의 유사 범행 예방을 위해 엄중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형이유에 대해 "대성학원 교사 채용 시험의 공정성이 더 할 수 없이 침해됐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씨 부부는 최근 5년 동안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교사 채용을 돕고 그 대가로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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