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드 배치결정 최대 수혜자는 북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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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오늘(1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사드 배치에 따른)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바뀐다면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와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단계에서 다짜고짜 군사적 대응으로 나가버린 것은 결국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경우 아직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이 안 됐다"며 "공격자가 아직 공격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먼저 확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군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장관은 이렇게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우리는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군사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러시아는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을 이동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드 배치에 따른 동북아 신냉전 체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의 발언은 단순히 보복한다는 것이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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