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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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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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돼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으며 이후 6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25개 항목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공제 항목가 폐지되면 연말정산 때 많은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분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다. 지난해 기준 카드 조세감면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소득공제 항목 폐지 시 1조원에 달하는 세금부담이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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