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서울시대-하] 지속 가능한 도시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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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다. 전세계의 자본과 인재 등 많은 기회는 대도시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메가시티’ 육성에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이 위기를 맞았다. 한세대 가까이 고유명사처럼 쓰인 ‘1000만 서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다.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인구는 1000만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과 단체도 신도시나 지방으로 이전했다. 서울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두고 ‘메가시티의 확장’이라고 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메가시티 서울, 영향력 확대


미국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이 소개한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행정구역을 넘어 핵심 도시와 주변 도시와의 집적연계가 이뤄지는 ‘대도시화’가 핵심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서울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그 영향력을 더 확대해가는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즉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간인구는 2000년 1018만9317명에서 2010년 1036만9684명으로 18만367명(1.77%) 늘었다.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서울 거주인구와 활동인구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행정구역상의 인구분포는 큰 의미가 없다. 서울의 인구감소는 메가시티 중심지에서 나타나는 인구공동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명료하다.

기업의 이전 또한 마찬가지다. 메가시티리전 내의 지역별 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서울에 인접한 중심지로 통신사업 서비스와 금융·보험업이, 외곽지역으로 제조업과 이외 사업부문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도시분화 현상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감지되는 변화들은 서울과 경기·인천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리전으로의 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중심지와 주변도시 간의 기능 분담과 연관관계를 적립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시티’ 육성하는 나라들

메가시티의 확장은 비단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마다 메가시티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저성장시대로 진입한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보다 메가시티를 통한 거점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일본은 2013년 도쿄권과 오사카권 등 대도심 6개 지역을 ‘국제전략총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시권 중심의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정부도 같은 해 파리와 주변 일드프랑스주를 통합해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국은 런던권 개발을 국가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대런던 플랜’을 수립했다. 선진국들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메가시티와 비교했을 때 서울 대도시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9년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의 메가시티들이 다핵화된 형태의 개발을 추구한 반면 서울 대도시권은 단지 서울에만 의존하는 단핵적구조다. 특히 수도권 일부 난개발지역의 자족시설이 부족해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기능 분산 없이 외연적으로만 확장하고 지역별 주택수급 불균형이 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시가지 확장, 공급위주의 도시개발에 따른 현상으로 여겨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속가능성 상실… 삶의 질 낮아져 

서울시의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상실에 있다. 메가시티는 그 속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주변자원을 빨아들이고 배후지의 중소도시들은 점점 더 자생력을 잃는다. 도시는 양적으로 성장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지난해 컨설팅업체 AT커니가 발표한 글로벌도시지수(GCI) 순위에서 서울은 1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머서가 발표한 삶의 질 순위에서는 72위에 그쳤다. 인적·물적 자산을 위주로 평가한 도시경쟁력은 상위권에 속한 반면 삶을 영위하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사이의 간극이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메가시티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도시경쟁력에선 10위권에 드는 메가시티들도 삶의 질을 평가하면 대부분 두자릿수로 떨어진다. 삶의 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곳은 북유럽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도시들이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국가나 도시의 발전정도를 단순한 외형확장이나 경제적 수치로 측정하던 프레임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한 사회의 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을 극복한 후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압축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서울이 저성장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4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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