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 사조직 설립·운영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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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전 광주시장. /자료사진=뉴시스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자료사진=뉴시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오늘(22일)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산악회) 설립,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산악회 간부나 최측근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산악회가 강 전 시장을 위한 선거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강 전 시장이 산악회 이름을 정했고, 강 전 시장의 측근이 산악회 행사와 일정 등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 산악회와는 다르게 출범식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주는 고문단을 구성했고 이 고문단을 강 전 시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수사검사는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 산악회의 인원과 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강 전 시장을 포함한 11명은 4·13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남구 지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관광버스를 동원, 전남 고흥과 신안 등지를 돌며 7200만원 상당(산악회 회비 제외)의 식사와 주류·기념품(스카프)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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