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11대 신성장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최대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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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는 정부가 선정한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대 신산업에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정보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제약업계가 진행하는 임상3상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2상까지만 혜택을 주던 것을 3상까지 늘린 것이다.

임상은 일반적으로 시험대상을 기준으로 1상(건강한 사람), 2상(환자), 3상(비교대조군) 등 세단계로 진행되는데 3상으로 갈수록 시험대상 인원이 많아져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제약업계는 임상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과 11대 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위탁 연구한 경우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100% 세금이 감면된다.

특히 11대 신산업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최대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7%만큼 소득·법인세에서 차감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분야를 대우해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산업 관련R&D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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