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마을기업 34% 부적절 운영… 관계기관 관리감독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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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마을 기업 중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곳이 30%가 넘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관계당국이 뒷북행정에 나서 빈축을 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8개 시·군의 마을기업 73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4%에 달하는 25개 마을기업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마을기업은 마을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개인이 이익을 추구했으며 사업포기로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과 장비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모 마을기업(영농조합법인)은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에도 출자자 5명 중 4명이 인척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은 특정인이 사업을 주도해 공동체로서 기능이 취약한 단체는 마을기업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마을기업에 선정된 B군 모 어촌계는 분재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분재전시관 건립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했으나 해당 지역은 다도해국립공원으로 분재 생산·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매출 실적이 없어 방치되는 마을기업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C군 모 영농조합은 2013년에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자부담금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해 현재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는 데도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D군 마을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사업장 확보를 하지 못해 30개월 동안 2500만원 상당의 장비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마을기업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을 판매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비 자부담금 출자 부적정, 정산보고서 검토 소홀, 건축신고 미이행, 보조금 물품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해당 관계자들에게 주의와 훈계 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악=홍기철
남악=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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