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 하반기 수용률 9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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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교육계의 '명퇴 대란'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61% 감소하면서 하반기의 경우 수용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하는 전국 초·중·고 교사는 5280명이다. 신청교사는 6520명으로 수용률이 81%에 달한다. 상반기에 3987명이 명예퇴직했고 하반기에 1293명이 명예퇴직한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초등학교 교사 1575명, 중·고등학교 교사 3705명이 정년퇴직 전 명퇴한다.

앞서 2014년은 신청자 중 41.4%, 2015년에는 53.4%가 명퇴했다.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추진으로 명퇴 신청자가 크게 증가 한 것. 실제 2012년 명예퇴직 신청자는 5447명, 2013년은 5946명, 2014년은 1만3376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1만657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60.7%가 줄어든 652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2012년 88.2%, 2013년 90.3%였던 명예퇴직 수용률이 2014년 41.4%, 2015년 53.4%까지 떨어졌다.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린 탓이다. 지난해의 경우 1조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나마 수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올해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6520명 중 81.0%를 받아들여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다. 상반기에는 5057명이 신청해 78.8%를 수용했지만 하반기에는 146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이 중 88.4%인 1293명을 수용했다.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1070명 대부분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추정돼 실제 수용률은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을 100% 수용하기 힘든 데에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고 초등학교는 교원 수급 문제도 걸려 있다"며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섞여 있어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의 경우 사실상 거의 100%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진현진 2jinhj@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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