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수 20만명, '운전면허' 사각지대… 교통사고 확률 '최대 7배'

장영락 기자|조회수 : 4,196|입력 : 2016.08.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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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뇌전증 환자 수가 국내서만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뇌전증 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발생한 해운대 교통사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인 것으로 밝혀져 뇌전증 등 국내 뇌질환 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뇌전증 환자로 확인된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5시 10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고혈압, 협심증, 뇌질환 등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고 후 음주·마약 혐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뇌전증에 따른 순간 발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고현장에 급제동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없어 A씨가 제한속도 60km 구간을 제동도 없이 100~120km 속도로 돌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뇌전증 환자 수 '20만명', 교통사고 확률 최대 7배

A씨 담당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날마다 2회 복용하는 뇌전증 약을 최근까지 처방했으며, A씨는 사고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A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 1993년 면허를 취득해 올해 7월 면허갱신 적성검사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검사의 경우 시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하고 뇌질환 병력 검증은 따로 없어 어렵지 않게 통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기관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 해당자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에만 통보된다.

뇌전증은 종전까지 간질로 불리던 뇌질환으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면 구토, 어지럼증, 복통, 근육통을 동반하는 증세가 나타난다. 의학계에선 적어도 2~3년 동안 뇌전증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발작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선 20만명 정도가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보통 증상 노출을 꺼려 실제 환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뇌전증 환자의 운전 문제는 해외에서도 논쟁거리다. 미국 쪽 연구에 따르면 뇌전증을 가진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연관될 확률은 증상이 없는 운전자에 비해 최대 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담당의의 교통당국 보고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에서 1년까지 ‘발작이 없는 기간’이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