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취소] 과징금은 왜 178억원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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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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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자동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인증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 액수에 의혹이 증폭된다.

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던 전망과 이토록 큰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소음진동관리법 과징금 부과조항 없어

환경부는 이번에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안 당시 과징금보다 2배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CU 소프트웨어가 당초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것으로 보아 1.5%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인증위조 행위가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3%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과징금 부과율(매출액 기준)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은 받았지만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가 적용된다. 3%의 부과율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취소가 된 32개 모델 가운데 폭스바겐은 24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했고, 9종은 소음성적서 위조, 1종은 2가지를 모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음 성적서만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 과징금 상한 개정 3일전 자발적 판매중지

또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으로 인상되는 법이 시행되기 불과 3일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며 상한된 과징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도 과징금 축소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28일 법 개정으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이 7월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 만약 차종당 100억원의 상한액을 적용했을 경우 과징금은 680억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 판매중단 이유가 과징금 축소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7월 12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일부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처분예고의 공문을 수령했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문에 포함된 모델들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딜레마

다만 폭스바겐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남아있다.

법원이 폭스바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가 재개된 뒤 환경부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해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개점휴업이 길어지면 딜러사들의 이탈이 현실화 될 수 있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과징금이 상향부과될 수 있기 때문. 재인증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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