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R&D(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과는 최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자본 축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05년 약 24조1000억원에서 2014년 63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도 2.6%에서 4.3%로 상승했다.

◆세계 최고 수준 R&D 투자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위, 투자 규모는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4위에 해당한다. OECD가 선진국들아 모인 세계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R&D 투자를 해온 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제는 투자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선 논문 발표수 등의 기초성과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점유율 상승이나 국제협력 측면에서 정체됐다.

한국의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 발표는 2005년 2만6446편에서 2013년 5만1051편으로 연평균 8.6%씩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SCI 논문 발표 순위는 세계 10~12위로 정체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중국이 뒤쫓아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전반적 기술격차는 2008년 6.6년에서 2014년 4.4년으로 줄었고, 이 기간 중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는 9.3년에서 5.8년으로 좁혀졌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최고기술 보유 ‘0’ 

무엇보다 정부가 선정한 전략기술 분야 중에서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가 전무하다.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 10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의 국가별 최고기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97개, EU 13개, 일본 9개, 중국 1개, 한국은 0개다(2014년 기준).

한국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R&D 재원 투입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표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투자와 성과가 엇박자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달 주체, 자금 운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다. 한국은 R&D 투자액의 4분의3 이상을 민간을 통해 조달하며 정부 및 해외 조달 비중이 낮다. 또한 재원 운용 측면에서 제조업 등 내부 R&D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는 산학협력, 국제협력 등 공동 R&D 활동 부진으로 이어져 가시화된 성과를 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R&D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서비스업 R&D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의 종류에 따라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