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하늘’ 원망스러울 때 생각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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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지역별로 내린 장마철 집중호우로 경기북부, 제주, 영동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이후로는 장마가 잠잠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2010년 이후 여름철 풍수해 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 9월21일 서울·경기 추석 집중호우, 2011년 7월 26~28일 수도권 집중호우, 2012년 8월 중순 중서부지방 집중호우(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187% 호우 발생) 등 장마 이후에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풍수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내가 사는 지역 재해위험 미리 파악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도시는 불투수층 비율이 높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포장면을 따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따라서 주거지와 사업장이 하천 근처에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천은 오래전부터 물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길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침수위험이 높다. 하천 주변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강우의 양과 패턴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5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박농가에서 농부가 흙탕물에 잠겨 말라 비틀어진 수박줄기를 뽑아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달 5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박농가에서 농부가 흙탕물에 잠겨 말라 비틀어진 수박줄기를 뽑아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그렇다면 어떻게 홍수에 대비해야 할까. 우선 사전에 취약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비가 오기 전 집주변 배수구나 하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전단지, 낙엽, 쓰레기와 같은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고 있다면 물이 빠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고수부지 주차장처럼 하천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은 호우 전에 미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자연재해 경제적 대안 ‘풍수해보험’


이렇게 사전에 주변을 점검했더라도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집중호우나 강풍이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하다. 무엇보다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경제적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와 피해자 간 입장 차이가 종종 발생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책성 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것이다.

주택 및 온실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함에 따라 주택 30평 기준으로 5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산보호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 주택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침수)와 온실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파는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매해 보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파는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 미만 재구매해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파는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매해 보수해야 할 때다.

풍수해보험은 단체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단체가입은 230개 지자체가 단체보험 계약자가 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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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돼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읍·면·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의 보험창구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개별적으로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 날 24시)이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처럼 대형자연재해는 항상 우리를 위협한다.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4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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