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협의체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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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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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오는 12일 개최하기로 했던 협의체 회의를 연기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구글이 지난 6월1일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12일 관계부처 2차 협의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며 "추후 회의 날짜가 결정되면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책토론회 및 언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심도 깊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구글은 올해 6월1일 재신청했고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시한은 이달 25일이다.

현재 정부는 구글 지도서비스에 우리나라 안보시설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한 원안대로의 지도 사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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