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오늘(12일) 오전11시 발표… 여론 의식 '규모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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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배병일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 배병일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발표된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결정된 뒤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014년 1월29일, 2015년 8월15일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이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역대 특별사면은 1980년 이후 모두 50번 이뤄져 이번이 51번째 특별사면이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인물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행정조치 감면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사범은 앞서 두 차례 사면을 통해 상당수가 사면을 받아 이번 사면 규모 자체는 줄어들 거란 전망이 있다. 또 국무회의에서 여론을 감안해 재계인물 사면을 배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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