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영란법 우리 농축산물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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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김영란법 우리 농축산물 제외해달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영광군의회는 16일 제221회 영광군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에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농산물의 수요 위축을 불러와 농·수·축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소규모의 영세한 농·수·축산인이 다수를 이루는 우리 현실에서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1차산업 존립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광은 굴비를 비롯한 특산품이 하루 아침에 초토화가 될 것"이라며 이와 연관된 부대업종의 도미노식 파산으로 그 여파가 지역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갈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원 초과 식사대접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授受)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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