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내년엔 300만명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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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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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내년엔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올해 28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엔 31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이는 2010년(4110원)대비 57.4% 상승한 수준이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활용해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했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의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 2017년 16.3%로 높아질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의 증가에도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 유인이 약화됐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81건,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계수도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고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은 2008∼2013년 연평균 5%대 후반의 오름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7%대로 상승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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