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크라우드펀딩 사칭 피해 급증… 금감원 '제도개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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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자료=금융위원회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자료=금융위원회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해 사금융행위를 벌이는 유사수신업체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비상장 주식, 펀드를 사칭해 불법 사금융행위를 벌이는 업체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업체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신고접수가 7월말 348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말 124건 보다 224건(180%) 증가했다. 7월말 기준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80건으로 1년전 42건 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업체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되고 행정청의 조사, 감독권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열고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시장의 추세를 반영해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오는 11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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