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5·16은 쿠데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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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오늘(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재형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뉴시스
김재형. 오늘(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재형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뉴시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에 대해 "군사쿠데타"라고 언급했다. 오늘(18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 내용을 공개하고 "5.16을 쿠데타라고 하셨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신헌법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고, 12·12 사태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변했다"며 "5·18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사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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