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반출 여부 24일 결정…국토부 "공정하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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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사진=뉴시스
구글지도./ 사진=뉴시스

구글지도 반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구글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구글은 꾸준히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공식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국가안보 문제로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안보상 민감지역 정보가 모두 삭제돼 있어 사실상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시 국내업체는 역차별 당한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으로 국내 행정기관의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구글이 스트리트뷰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을 당시 수십만명의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구글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 또는 불허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언급도 할수 없다"면서 "승인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지도 반출 여부는 24일 오후 6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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