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최종 결정 앞두고 '60일 추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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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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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24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외반출협의체는 최종 처리 기한을 오는 11월23일로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여러 사안이 얽혀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고, 구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다.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고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시 근무일 기준 60일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이번 구글의 요구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25일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 심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 시한이 60일 연장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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