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60일 연기 결정, 안보·산업효과 협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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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이우현, 민홍철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 /사진=이우현의원실
지난 8일 이우현, 민홍철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 /사진=이우현의원실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에 대한 최종 결정이 60일 더 연기됐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했지만 여러 사안이 얽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24일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전과 다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안보에 관한 부분과 산업에 관한 부분도 협의하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처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외반출협의체는 안보문제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추가 논의해 오는 11월23일까지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 내부에서는 구글이 협의 의사를 피력하면서 구글에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2007년 국가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고 이후 10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구글은 5000분의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구글의 위성지도와 국내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안보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거절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글의 조세회피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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