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아니면 '뉴스테이' 이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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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천구청
/사진=양천구청

앞으로 건설사들은 정부 허가 없이는 민간임대주택에 '뉴스테이'(New Stay)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뉴스테이는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으로 공공임대에 비해 월세가 높지만 임대주택의 대안이 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특허청에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결과 오는 9월1일 심사가 마무리되고 출원공고될 예정이다. 출원공고는 특허청이 상표권 등록을 미리 알리고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등록갱신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상표권을 등록한 이유는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분양아파트가 홍보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전세난민을 줄이기 위해 8년 동안 의무임대기간을 두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했다. 하지만 뉴스테이 명칭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지난 6월 강원 원주시에서는 한 아파트단지가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뉴스테이 브랜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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