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상최대 16조원 세금폭탄… 팀 쿡 "특혜 없었다,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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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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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 30일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해줬다며 130억유로(약 16조2000억원)를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세금 추징 사례로 유럽연합위원회(EC)는 그간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세금 감면이 EU가 금지하고 있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C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수년동안 애플에 엄청난 세금혜택을 부여했고 그 결과 지난 2003년 애플의 유럽 이윤 가운데 1%였던 세금부담률이 2014년에는 0.0005%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일랜드법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팀 쿡은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팀 쿡은 이날 위원회 결정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애플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국세청의 세법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며 “EC의 이론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유럽에 있는 모든 기업이 과거에 없던 법에 따라 추징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팀 쿡에 따르면 애플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애플의 연구개발(R&D) 대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 이익에 대한 세금도 미국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기업도 같은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팀 쿡은 “EC는 이같은 원칙을 소급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EC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세금을 더 낼 필요 없다는 아일랜드 정부에 소급 적용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상한 위치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일랜드의 세법을 위원회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며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최근 자료에서 EU의 조사는 국제관행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일랜드 정부 역시 EU의 결정에 반박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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