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17.5조원… 수요자 중심으로 고용지원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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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경제·사회적 대변혁기를 맞아 내년에 17조5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는 올해 일자리 예산(15조8245억원) 대비 10.7% 늘어난 수준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정부총지출(400조7000억원) 대비 4.4%에 달한다.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개발원(KDI)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한다. 이 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등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93.2%를 차지한다.

내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시장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훈련성과 전면 공개 → 성과 기준 자비부담 조정 → 수요자 선택 → 훈련과정, 공급규모 자동 결정’의 선순환을 통해 훈련참여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한 복잡한 직업훈련제도도 단순화 해 15개에 달했던 직업훈련 사업을 실업자 훈련 4개와 재직자 훈련 4개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고용장려금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우선 사업마다 상이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으로 분절화 현상이 심한 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폭 통합·정비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등 기업에 지원하던 16개 고용장려금제도는 6개로 통합되며, 신청서는 ‘기업지원 패키지’(가칭)로 통일하고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책도 강화된다. 월 135만원이던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에는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은 종전 월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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