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닌 단독·연립 주택도 정책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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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하면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를 떠올린다.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맞지만 사실 우리 주변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로 공급주체가 개인이나 소규모사업자인 탓에 주택시장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다. 하지만 비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요 주거방식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임미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2일 부동산114 칼럼을 통해 "비아파트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되고 건축과 분양에 대한 감리나 관리가 부실해 빠른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택보수 경험과 횟수는 37.4%, 2.08회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게다가 하자보수 예치금제도가 있어도 건축주에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임 교수는 "주택수요에 비해 아파트공급이 과다한 경우엔 비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도시슬럼화, 빈집문제에 빠질 수 있다"며 "특히 다가구나 점포주택은 중산층과 은퇴세대에서 수익형부동산으로서 선호하는데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임 교수는 "비아파트 신축 시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아파트 못지 않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아파트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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