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주장… "검찰, 자기 비리는 늑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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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늘(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늘(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7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위해 경쟁하자"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은 "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되고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검찰, 비리 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에 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 출신이 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도 성역을 없애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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