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연구비 용도 외 사용' 56건, "정밀회계심사 비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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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방위 국감. /사진=머니투데이DB
2016 미방위 국감. /사진=머니투데이DB

연구관련 부정행위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92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건수는 56건에 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총 92명이라고 확인됐다.

부정행위 유형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가결과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 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환수대상 연구비 총액 57억8000만원 중에 74.5%인 43억1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미환수액 14억7000만 원은 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1만7000여개의 연구과제 중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실제 정밀회계심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정밀회계심사 건수는 전체 과제 대상 1만7279건 중에 1075건으로 6.2%에 해당한다. 이 중에 26.5%에 해당하는 285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구비를 회수했다.

최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부정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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