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미성년자, 평균 1억2000만원 받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000여명이 평균 1억20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부모가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유형별 증여 자산은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자산 1797억원(5.9%) 등의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1969억원으로 평균 8921만원씩이다.

또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여재산이 증가했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 3108명은 재산 3239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421만원씩 받았다. 만 6세~12세 9000명은 1조282억원을 받아 1인당 평균 1억1424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18세 1만1912명은 1조4973억원을 증여받아 한 사람당 1억2569억원을 물려받았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12.66하락 29.9912:24 07/30
  • 코스닥 : 1033.20하락 10.9312:24 07/30
  • 원달러 : 1146.90상승 0.412:24 07/30
  • 두바이유 : 75.10상승 1.2312:24 07/30
  • 금 : 73.68상승 0.8612:24 07/30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 [머니S포토] 송영길 "김경수·오거돈 공석 송구…메가시티 중단없다"
  • [머니S포토] 교육부·방역전문가 자문회의, 인사 나누는 '유은혜'
  • [머니S포토]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김부겸 총리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