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집값 포함 부당… 부과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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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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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데다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또다른 재산부담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입주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2001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 지방자치단체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지의 1.5%를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이면 아파트는 80만원, 단독주택용지는 150만원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05년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 교육부는 납부자를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또한 부과대상을 100가구로 확대하는 대신 부과율을 아파트는 0.4%로, 단독주택용지는 0.7%로 낮췄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9년 부과율을 다시 0.8%, 1.4%로 각각 올렸다.

건설업계는 교육부가 부담금 부과율을 인상해 교육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재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와 건설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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