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감]HUG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 무려 6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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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에게 2건 이상 보증 해준 규모만 6조300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0배 이상 폭증해 공기업 보증이 투기수요 자금공급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구입자금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총 38만896건, 보증잔액은 69조369억원이다.

이중 개인에게 2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는 전체 10%가 넘는 3만3658건. 이들에 대한 보증잔액은 6조2976억원으로 9.1%를 차지했고 3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도 6501건으로 보증잔액은 9165억원를 기록해 심각성을 더했다.

중복 보증의 경우 주택경기부양에 나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상승세가 가팔랐다. 2012년 2088억원에 불과했던 2건 이상 중복 보증잔액은 2013년 7552억원, 2014년 2조4410억원, 2015년 5조8961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만 6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4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보증잔액 증가폭(약 18배)보다 속도가 빠르다.

민 의원은 “중복 보증의 급증은 그만큼 분양시장에 투기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공기업이 투기적 대출자들에게 공적 보증을 서주면서 분양시장의 과열양상을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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