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 ‘병역세’ 도입… 김영우 제안에 군 “충분히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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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 면제자를 대상으로 ‘병역세’를 걷자고 주장했다. 군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실제 도입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제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과 불만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병역세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역세 재원으로 안보, 평화, 사드포대나 군 비행 지원, 현역병 복지사업 등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과 지역간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 면탈의 일반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병역 의무 이행과 형평성, 사회 갈등 치유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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