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창조경제 혹평 "4차산업 성적표 충격적"… 대선 앞두고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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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권 대선후보로 평가되는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19일) 서초포럼 초청 특강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연을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서초포럼 초청 특강에 나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안되면 이제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먼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4차산업 주도에 나선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4차산업이란 일반적으로 3차 서비스업을 넘어선 정보, 의료, 교육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오 전 시장은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첨단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외치기 시작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 성적표는 이것이다.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충격적이고 암울하다"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오 전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되지 못하면 앞으로 경제 성장은 없다. 스피드가 관건인데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는 정말 충격적 결과"라며 거듭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오 전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되기 위해 "기업 관련 규제를 법에 정해진 것 빼고는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연구개발을 하고 방법론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국내기업이 R&D에서 혁혁한 성과를 못내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최소한 외국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현행 1주 1의결권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인에 동기부여가 될 여지가 없다. 이 제도는 편법을 동원한 상속을 조장하는 시스템으로 백날 기업에게 투자하라고 해봤자 기업은 2세 상속 고민만 하게 한다"며 1주 1의결권 제도 변화에 대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기업 노조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과거와 달리 노조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며 "소득으로 우리 사회 상위 10%, 20% 사람들이 대기업 노조와 공공기업 노조다. 이정도 되면 이제 노조도 양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전 시장이 현정부의 경제 실책을 거론하며 강연을 한데 이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내일(20일) 정계복귀 선언을 예고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후보군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야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시장도 최근 사드배치에 반대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성주, 김천을 방문하기도 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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