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우병우 수석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 실효성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우병우 민정수석. /자료사진=뉴시스
우병우 민정수석. /자료사진=뉴시스

22일 여야 3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3당이 우 수석에게 제기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다. 

이처럼 여야 3당이 접점을 찾아 공동 행보를 취하긴 했지만 우 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평이 높다. 기관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 자체가 거의 없었고 가장 최근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결국 불기소로 처리됐기 때문.

홍 지사가 들었던 불출석 이유와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우 수석 역시 불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에 앞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두 야당의 의견이 엇갈려 균열이 일어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동행 명령권 발동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박지원 대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침부터 냄새를 피우다가 슬며시 양보하는 쇼를 했다는 야당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당은 끝까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지만 그런 설명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39.29상승 46.9518:03 05/20
  • 코스닥 : 879.88상승 16.0818:03 05/20
  • 원달러 : 1268.10하락 9.618:03 05/20
  • 두바이유 : 108.07상승 2.5518:03 05/20
  • 금 : 1842.10상승 0.918:03 05/20
  • [머니S포토] 첫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 도착
  • [머니S포토] 제2회 추경안 등 국회 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장관
  • [머니S포토] 송영길 VS 오세훈, 오늘 첫 양자토론
  • [머니S포토] 한덕수 표결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 [머니S포토] 첫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 도착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