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저소득층, 실손보험 갱신해도 5~10%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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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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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 이듬해 1월 계약을 갱신했다. A씨는 안내장에 쓰여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를 보고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할인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든 보험사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계약자 간 형평성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시행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면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손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14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2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으로 구분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급여부분 보험료도 내는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26개 보험사 중 25곳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10%를 깎아준다.

그런데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실손보험료가 달라져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신계약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것.

실제 2014년 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보건복지부 통계)에 달하지만 지난해 보험료 5% 할인받은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이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까지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키로 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에 가입하고 2015년 1월 1차 갱신한 경우 1월부터 할인을 적용받는다. 또 2014년 1월에 가입하고 그 해 6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 한 뒤 2015년 1월에 갱신한 경우에도 바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시 칸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당국은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제도도입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해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를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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