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한은, "'금융불균형' 누적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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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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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커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0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당분간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호조 등을 배경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우리나라의 신용갭(부채가 장기적 예측 추세를 벗어난 수준)을 ‘주의’ 단계로 분류함에 따라 한은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BIS는 지난 9월 신용갭을 기준으로 국가별 민간신용의 리스크 누적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를 ‘주의’ 단계로 분류했다. BIS는 신용갭이 10%포인트 초과하면 ‘경보’, 2~10%포인트는 ‘주의’, 2%포인트 미만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민간신용비율도 높은 편인만큼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민간신용(가계 및 기업의 부채 중 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등)은 지난 2014년 이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도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이 가계신용비율 상승세를 평가하기 위해 BIS 방법론을 준용해 산출한 결과 가계의 신용갭은 지난해 1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 최근 그 폭이 ‘주의’ 단계 임계치인 2%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비율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진 모습이다.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 4분기 조선·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로 인해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2.7%에서 올해 상반기 3.8%로 올랐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 전체의 부실채권비율도 같은 기간 2.3%에서 2.5%로 소폭 상승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비,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부연이다.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이 발생하면 이는 가계소득 감소,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과잉설비 조정은 신규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이해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이 낮아지고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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